정청래 "尹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해""경제 사건 맡던 지귀연, 내란 사건 맡아 놀라워"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밝힐 의혹이 산더미"라며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된다. 내란특검은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되었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며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의 대면 회의를 거쳐 배당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임박한 재판부 등을 제외한 약 10개 재판부만 전산 배당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한다"며 "그 결과, 경제, 식품, 보건 사건을 주로 맡았던 지귀연 재판부가 줄줄이 내란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에 대한 보완을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했던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사전에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는 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에 대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대법원 관계자와 (공모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