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4·19를 맞아…"국민이 대한민국 주인 노릇 하자"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온통 일당독재로 넘어가고 야당이 야당 노릇을 못 할 땐, 권력 독주를 막을 방도는 꼭 하나밖엔 없게 된다. 국민 저항권이 그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난 현대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자.

필자가 고3~학부 1년생일 때 자유당 정권은 엽기적인 독재화의 길로 질주했다. 자유당 강경파는 이기붕 부통령 당선을 위해 여러 가지 억지 조치와 악법들을 밀어부쳤다.

사사오입 셈법으로 대통령 3선 개헌안을 강행처리 했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비판언론을 걸핏하면 때려잡았다. 야당 활동을 폭력으로 저지하기 위해 정치깡패를 동원했다. 꼿꼿한 판사들을 솎아내기 위해 법관 연임(連任)제를 시행했다.

당시 야당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에 서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전개했다. 김성수, 신익희, 조병옥, 윤보선, 박순천, 조재천, 유옥우, 정성태... 그러나 이들 야당 투사들의 치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강경파는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고야 말았다.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다. 칠흑 같은 절망뿐이었다.

그러자 하늘이 노했나? 그 천심이 전국 청년 학생들을 일으켜 세웠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벌였다. 4월 19일엔 서울 전체 대학생들이 도심으로 쏟아져나왔다. 하루 전엔 고려대학생들이 청계천을 지나다 깡패들의 습격을 받았다. 4.19 혁명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발현이었다. 혁명을 당한 건 그 헌법을 거역한 자유당 강경파였다.

1972년에 선포된 유신체제도 선명 야당, 비판언론, 기본적 인권을 제약한 체제였다. 중화학 공업 관철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도 있긴 하다. 그러나 어쨌든 힘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튀는 게 물리 법칙이다. '비판-억제-저항-더 큰 억제-더 큰 저항'의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이 악순환을 '저항'의 마디에서 끊은 게 부마(釜馬)사태였다. 민심에 따른 천심이 또 개입한 거였나?

1987년 6.29 선언을 불러낸 6.10 운동도 이와 똑같은 전례였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힘의 균형을 이루자 찾아온 '무혈(bloodless) 변혁'이었다. 이 변혁을 촉진한 계기 중 하나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가 촉발한 국민적 분노였다. 지나침은 역풍을 불러오기 마련이랄까.

이 전례들에 비추어 오늘의 현실은 어느 만큼 와있나? 좌익 혁명 집단 중에서도 아주 집요한 강경파의 이른바 '검수완박'은, 3.15 부정선거와 유신 말기 못지않은 지나침을 느끼게 한다. 이 과도함의 주동자들은 지난 좌익 5년의 각종 위법혐의의 당사자이거나, 좌익 독주와 궤변의 선봉장들이었다고 한다.

사고를 치는 건 언제나 대책 없는 강경파다. 자유당 강경파나 유신 강경파나 586 강경파나 그 성정(性情)에선 뭐가 얼마나 다를지. 아니, 지금의 강경파는 왕년의 강경파보다 더 심할 수 있다. 그들은 과거 민주와 도덕성을 내세워 '운동'을 했기에 말이다. 그런 그들이 이젠 또 하나의 강경한 탄압자, 억압자로 발 벗었으니. 이 이율배반, 내로남불, 뻔뻔함은 과거 강경파의 두 배는 더 늘려 봐야 한다.

강경파엔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점이 있다. 스스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메시아로 자처하는 게 그렇다. 메시아에겐 잘못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지독한 방법을 구사하든 그건 무오류(無誤謬)란다. ISIS, 푸틴, 시진핑, 김일성 3대가 다 그렇다. 한국의 586 강경파도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들과는 그래서 상호주의적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선 그렇다면 전투적 자유 레지스탕스 전사(戰士)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민의 힘은 그들 나름의 역할을 하긴 해도, 싸움의 담론을 이끌거나 주력군 노릇은 하기 버겁다. 그들의 스펙트럼(색깔 띠)은 중도·타협이다. 말이 좋아 중도·타협이지, 그건 실제론 한 50%, 미리부터 밀려주는 것이다. '촛불'에 기절초풍해 가담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앞장섰던 게 그들 아니었나?

결론을 맺자. 이젠 기회주의 국민의힘을 제치고 국민 스스로 또 일어설 수밖에 없다. 국민이 일어선다는 건 무얼 말하는가? 대한민국 헌법대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적, 순법(順法) 투쟁을 하는 것이다. 저들도 헌법대로 '촛불'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유민주 국민은 '촛불' 아니 '횃불'을 들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

1960년의 서울대학 4.19 제1 선언문 마지막 구절은 이렇다.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한다!" 그렇다. 자유 레지스탕스들은 주저 없이 일어서 싸워 이기자! 2020년대 괴수(怪獸) 586 강경파의 검수완박을 쓰레기통에 처넣을 그 순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