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성 칼럼] 검수완박은 헌법 질서에 대한 테러, 즉시 중단하라

건국헌법은 영장청구를 수사기관이 청구할 수 있게 했고, 1961년 헌법은 검찰관이, 1972년 헌법은 검사에게 각종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헌법도 같은 입장이다. 헌법이 검사에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의 각종 영장을 청구하게 한 것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본다는 것이다. ‘수사권 없는’ 각종 영장의 청구는 불가능하며 의미가 없다. 검수완박은 검사의 수사 주체성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 된다.

문 정권은 집권 초에는 특수부를 강화하고 검찰을 통해 적폐청산을 주도했다. 그 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를 보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고, 검찰에게 6대 범죄 수사권만 허용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힘으로 공수처를 밀어붙였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나지만,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자찬했다. 지난 1년간 공수처는 한 일이 없다. 빈손이다. 예산만 300억 낭비했다. 

검수완박이 헌법 질서에 위반되는 이유는, 첫째 이미 언급했지만, 검사의 수사 주체를 규정한 ‘헌법정신과 규정’에 위반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기관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테러가 된다. 

둘째, 검수완박은 법의 이성에 어긋난다. 검경수사권의 분리가 1년 정도 지났다. 지금의 상황은 급하기 밀어붙인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축소의 문제점과 6대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금지로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검경수사권 분리의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법의 이성에 대한 테러다.  

셋째, 행정절차법 제41조는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할 경우, 4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두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고 있다. 검수완박은 70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자신의 목전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의 기본체계를 무시한 채, 정권교체가 되기 전 한 달 내에 밀어붙이려 한다. 맹목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다.     

넷째, 검수완박은 법상식에 어긋난다. 새 정부 출범 전 그것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한다. 시기적으로도 내용에서도 명분이란 면에서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 민주당은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다. 막무가내다. 법상식에 대한 테러다.  

다섯째,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을 존중한다. 그러나 다수결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거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수결의 한계이다. 다수결에 대한 제동장치가 ‘미약’하면 포퓰리즘으로, 제동장치가 ‘발동’하지 않으면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지금의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다수의 횡포에 불과한 것으로, 다수결 원칙에 대한 테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섯째, 우리 헌법은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이 말하는 대의제란 자신의 이익을 전체이익에 종속시킬 수 있는 교양인을 전제로 한 것인데, 지금의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국민의 전체이익은 외면한 채 자기의 존립과 이익을 위해 대의제를 악용하고 있다. 교양인의 모습은 전무하다. 대의제에 대한 테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검수완박에 목숨을 거는 민주당은 ‘문재명 두 사람’의 보호에 있고, 민주당의 붕괴를 막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권력은 마칠 때 다음을 위해 겸허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아주 작은 지혜조차 보지 못한다. 아직도 20~30년 간다던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된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 인류 역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수없이 가르쳐 왔건만 민주당은 우리는 아니라고 한다.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