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의 '방송 편성 개입' '경영 참여'는 위법'언론정상화' 위한 최우선 과제는 언론노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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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있었던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KBS노동조합이 주관한 '공영방송의 총체적 난국과 혁신 방향' 토론회를 보도한 여러 언론 가운데 미디어오늘이 단 제목이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국힘 '공영방송 총체적난국' 토론회 "어떻게든 언론노조 퇴출">이 그것이다. 아마도 이날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의 총체적 난국을 불러온 주요 원흉이자 혁신의 대상이 바로 언론노조라는 의미의 토론회 주제와 내용이 꽤 신경 쓰였던 모양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여럿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의 여러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했다. 미디어오늘 기사에서 일부 발췌해 옮기면 다음과 같다.
- ▲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총체적 난국과 혁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KBS노동조합 제공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공영방송의 자발적 정치 도구화가 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노조가 알아서 기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으로 정치 권력과 노조의 동시 철수를 제안하며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이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새 집권 여당에선 어떤 형식이든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에서) 퇴출돼야 한다.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김장겸 사장 시절 MBC 보도본부장이었던 오정환 MBC노동조합 비대위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대선 다음 날 박성제 사장과 임원들이 폭탄주를 마셨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한 뒤 "지금도 언론노조가 MBC를 소유물처럼 가져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언론노조 간부 출신들이 모든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 내에서 누구도 우리 뉴스가 공정하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뒤 "좌파 쪽에서 시민들로 사장추천위원회 만들자고 하는데, 소수의 시민을 모아놓으면 선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였던 이영풍 KBS노동조합 정책공정방송실장은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라는 언론노조 조직강령을 보면 공산당 선언과 비슷하다.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언론노조에 가입한 기자‧PD들은 뉴스나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노총 방식의 군중 파시즘 투쟁을 해선 안 된다"며 "김의철 KBS 사장 고발장을 여러 건 준비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수사기관의 태도가 중요하다. 경찰‧검찰‧국세청을 제대로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이상 미디어오늘 기사 중 일부)
언론노조의 존재, 헌법과 방송법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필자가 이해하기로 황근 교수 주장은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은 실제 민주당 청와대 정치 권력이 나설 필요도 없이 이심전심 유기적으로 움직인 언론노조가 사실상 주역이라는 뜻으로 파악된다. 또 오정환 MBC노동조합 비대위원장 발언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박성제 사장 등 MBC 내 언론노조 세력은 MBC의 주인인 자신들을 윤석열 정부가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다는 뜻으로, 이영풍 KBS노동조합 정책공정방송실장은 언론노조의 정체성은 정치조직이라는 본질을 재확인해준 것으로 이해한다.
언론학자, 실제 공영방송 현장에서 뛰며 언론노조를 늘 겪고 있는 기자 등 전문가 의견이 한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는 필자와 같은 시민들과 다르지 않음을 새삼 느낀다. 결론적으로 언론노조가 대주주인 미디어오늘(언론노보)은 '공영방송의 총체적 난국과 혁신 방향' 토론을 제목 한 줄로 정확히 요약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발생하는 대부분 문제는 공영방송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언론노조가 존재하고 그걸 넘어 기득권을 장악함으로써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강령에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비민주적 법-사회제도의 개혁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자유 평등 실현의 한길에 힘차게 나선다’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가 모두 하나라는 인식 아래 국제연대운동을 실천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항구적 세계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등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자신들이 계급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세력임을 밝히고 있다. 또 규약 제6조(사업)를 통해 ‘언론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사회민주화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 ‘국내외 타 노조, 노동단체 및 민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업’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규정 제2조(목적과 사업)에는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구체적인 각호 내용으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선전’ ‘노동자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 ‘정치방침 수립 및 정책개발’ ‘각종 정치 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 ‘각종 정치사업 관련 회의와 활동 참여’ ‘정치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 준비’ ‘기타 정치 사업’ 등이다. 우리가 이러한 언론노조 강령, 규약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방송은 특정 계급, 성별, 세대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돼 있는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언론노조가 방송편성에 개입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위법하다. 방송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위반이다. 따라서 미디어오늘이 이 토론회가 "어떻게든 언론노조 퇴출"이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 매체 속뜻이야 어떻든 언론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이 언론노조임이 분명하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보여준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혁신은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반론보도] 「[박한명 칼럼] 새 정부 미디어혁신의 본질 '언론노조 바로보기'」 관련
본지는 지난 4월 14일자 「[박한명 칼럼] 새 정부 미디어혁신의 본질 '언론노조 바로보기'」 제목의 칼럼에서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장악 주역으로서 방송 편성에 개입하고 경영에 참여했으며, 방송법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 편성에 개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 없으며, 방송법과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