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국격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기싸움이 뜨겁다. 청와대발 각종 의혹과 궤변으로 나라의 국격(國格)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절대다수의 의석수(172석)를 가진 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치졸한 말장난으로 국격 하종가(下終價)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4월6일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선출직 공직자라면 대본이 없어도, 프롬프터가 없어도 국민께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뒤늦었지만 지당한 깨달음이다. 이 혁신안은 "연설엔 프롬프터, 회의나 대담엔 A4 용지를 달고 사는 문 대통령"에게 5년 전에 진작 적용했으면 국민의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혁신안 중에 '도리도리 금지'를 명시하자 국민의힘이 "당선인에 대한 조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당선인을 조롱할 의도가 아니라면 '도리도리 금지'가 아니라 '꾸벅꾸벅 금지'나 '고래고래 금지'가 더 시급한 혁신 과제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절대다수 의석으로 검찰 무력화를 마무리하려는 의도이며, 청와대도 당이 추진하는 일에 "제동을 걸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경찰간부로 재직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검찰 수사권만 빼앗으면 경찰이 권력 비리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수완박'을 종결하려는 민주당의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4월7일 법사위 민주당 의원을 친여성향 무소속 의원으로 교체했다.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를 실질적으로 4대2로 만들어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다. 민주당과 청와대의 꼼수는 법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과 무모의 극치이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에 이어,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이재명 지사 부부의 '법카 불법유용',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지 못하게 '대못 박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4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검수완박 반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당사자인 대검찰청은 4월8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은 '검수완박'은 범죄수사에 극심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도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4월 11일 김 검찰총장은 "총장직에 연연 않겠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에 업무 관련 문건을 무단으로 파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자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몰려는 정치보복 움직임"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반발은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속담처럼 각 부처 업무 관련 문건에 적폐로 몰릴 내용들이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쇼통 정부'의 청와대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란 제목의 문 대통령 연설집을 출간한데 이어, 4월 9일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을 평가받겠다"며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문 정부 정책'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질문사항에 역대 최악으로 불리는 부동산정책, 탈원전정책, 자화자찬 일색이던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은 쏙 빼고 경제 산업·노동 복지·병영 문화·육아 등의 48개 항목에 대한 질문에만 응답하게 했다. 이야말로 '쇼통 정부'의 전형 아닌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에 대해 '안보'를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냈던 청와대가 지난 4월 초 대통령 임기를 한 달 남기고 돌연 '청와대 뒤 북악산 개방'을 발표하고 대통령 부부가 그 길을 산책하는 모습까지 공개했다.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 공약을 물타기하려는 '김빼기' 꼼수 아닌가!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은 집권 이래 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민생을 위기에 몰아넣으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강행하여 한국 원전산업의 기반을 붕괴시켰으며, 내로남불 인사로 사법부까지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쇼통 정부'의 실책과 민낯들이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역사를 만들었다.

대통령 임기 끝판에 대통령 부인 옷값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입었던 샤넬 재킷에 관한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그 샤넬 재킷은 "입은 뒤 반납해 국내 박물관에 기증·전시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시된 옷은 순방 후 3년이 지나 한국측의 요청에 따라 샤넬에서 새로 만들어 기증한 옷임이 밝혀지면서 청와대의 거짓말과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의 행방에 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작년에는 결혼해 살던 문 대통령의 딸이 가족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김정숙 여사의 사치와 낭비, 정상외교를 핑계삼은 해외여행으로 국민혈세 낭비" 등을 주장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실제로 김정숙 여사는 해외 순방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역대 대통령 부인의 해외 순방 횟수가 이희호 여사 24회, 권양숙 여사 25회, 김윤옥 여사 28회인데 비해 김정숙 여사는 무려 48회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임기가)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행인 나라니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만도 하다. 그런 소박한 희망이 실현되려면 퇴임 전에 대통령 자신이나 가족들에 관한 의혹들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 헌법정신과 민심은 아랑곳없이 기고만장했던 청와대와 국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권력자 주위의 '인의 장막' 탓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자들의 ‘뇌의 장애’ 탓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자들이 국민을 무지, 무능, 무력하고 판단력이 없는 존재로 천시(賤視)하고 있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어찌 이런 독재를 자행할 수 있겠는가?

개인에게 '인격'이 있듯이 국가에는 '국격'이 있다. '인격'이 한 사람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로만 평가될 수 없듯이 한 나라의 '국격'은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개인의 재력이 곧 인격이 아니듯 나라의 국력이 바로 국격은 아니다.

정권 마지막까지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로남불 쇼를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국회는 인과응보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맹자는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라고 했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