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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관련 '성남FC·대장동' 자료 요청… 은수미 성남시가 다 뭉갰다

"기업 영업비밀" 이유로 국회 요청 거부하거나 4개월 넘게 뭉개성남FC 후원기업·후원금액·계약서·문서 한 건도 제출 안 해대장동·공무원 투기·두산사옥 등 '이재명 의혹'에 묵묵부답조폭 유착설 은수미 또 기소… 수사자료 넘겨받고 경찰 청탁 들어줘

입력 2022-01-26 11:57 | 수정 2022-01-26 15:55

▲ 경기지역을 방문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을 방문해 어린시절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이날 시장 방문엔 이낙연 전 대표가 깜짝 방문해 이 후보를 지지했다.ⓒ경기 성남=정상윤 기자

은수미 성남시가 성남FC·대장동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최대 4개월 넘게 뭉개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은 시장은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힌다.

성남시, 국회 자료 요구 한 달 만에 거부 답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성남시는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내역 일체' 자료 제출 요구에 "요청하신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과 관련해 김은혜의원실이 지난해 12월29일 성남시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지난 1월17일에야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내온 것이다.

김은혜의원실은 구체적인 요구 내용으로 △해당 기업명 △후원 혹은 기부금액 △계약 혹은 영수증 사본 △해당 기업과 주고받은 문서 사본 등을 언급했으나 자료는 한 건도 받지 못했다. 기업의 예로는 분당차병원·네이버·농협·두산건설·현대백화점 등을 명시했다.

해당 의혹은 2018년 시민단체인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고발로 제기됐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 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검찰에 송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진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했다.

박 차장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막고 수사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의혹 관련 자료 요구엔 묵묵부답

성남시는 이 후보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성남FC와 관련해 2022년 1월24일 요구한 △성남FC 광고 수입 증대의 대상 및 선정 절차에 따라 포상금 지급 현황 △임직원·공무원·광고사·일반시민 등에게 지급한 연월일, 지급 사유 및 금액, 이를 승인한 문건 사본 등이다.

용도변경 특혜 의혹이 인 성남시 두산사옥과 관련해서는 2021년 12월10일 요구한 △성남시와 두산 간 성남 사옥 건축과 관련해 주고받은 사본 일체 △두산 사옥 건설을 위해 성남시에 제출한 서류 일체 △최초 분당 개발계획에 당시 의료 부지였던 곳이 사옥으로 변경된 경위 및 이와 관련해 인허가 절차, 해당 절차 과정에 있던 회의체, 회의 결과 △이재명 당시 지사가 결재한 문서 사본 △두산이 성남FC에 후원한 내용 및 그 계약서 사본 등이다.

2021년 12월9일에는 성남시 공무원 개발정보 투기와 관련해 성남지역 내부 개발정보 활용 투기사건 수사기관 및 수사 개시 통보자 현황, 수사 개시 통보 공문 등 관련 자료 일체와 해당 관련자 인사 조치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 후보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21년 9월9일 △성남시 도시주택국에서 대장지구 포스코더샵 아파트의 옹벽과 관련해 허가 서류 사본 △해당 설계사무소가 제출한 토목 설계도면 △옹벽 설계 관련해 따라야 하는 기본 절차 및 근거 △당시 심의위원들의 심의회의 결과 및 회의록 혹은 회의 결과 보고서 △현재 인허가 상황 및 그 결과 등을 요구했다.

당시에는 국회 국정감사였음에도 성남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4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김은혜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때 자료 요구를 거부했던 것과 같이 성남시가 자료를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힌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측근으로부터 휴가비 등 467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 사업가는 이 후보와도 성남시장 시절 수차례 만남을 갖는 등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해당 의혹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박탈 위기에 있었으나 2020년 10월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되며 기사회생했다.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0년 3월13일 정영학 회계사 및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조금 힘써서 (은수미 시장이) 당선무효형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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