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 내홍에 특검 후보 논란 … 靑, '민주당 악재'에 부담 가중

청와대와 집권당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크게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밀어붙이면서 잡음을 일으킨 데 이어, 2차 종합 특검 후보 검증 논란으로 당·청 간 불협화음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청와대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차 종합특검 후보 중 민주당 추천 인사가 아닌 조국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하고 여당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뒤이어 특검 임명 배경의 후일담이 전해졌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을 변호한 이력을 두고 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023년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청와대는 특검 임명에 대해 "정치적인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으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며 당 지도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박홍근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를 향해 "제정신이냐"고 일갈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전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논란이 지속되자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민주당에 대한 청와대 내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 간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계속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조국당과의 합당 이슈도 청와대의 심기를 자극하는 요소다. 정 대표는 조국당과의 합당 추진을 기습 발표했으나 이 대통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청와대 패싱'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구체적인 합당 로드맵이 담긴 대외비 문서가 유출되면서 '합당 밀약설'까지 나와 친명계와 청와대의 불만은 고조됐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든 원내지도부든 일처리를 아마추어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지도부가 청와대와 소통이 안 된다기보다 소통을 안 해서 문제"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청 간 충돌도 불가피한 변수로 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민주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 주문한 '신속한 입법 속도'가 사실상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불필요한 갈등에 정치력을 소모하지 말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입법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정 대표가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합당이나 정치적인 논쟁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국정 성과를 내야 되고 국민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될 텐데 법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 답답하다는 얘기를 한 것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