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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수권법 “림팩 훈련에 대만 초청해야”… 이재명 “안 되길 기대”

“대만관계법에 근거, 미국은 대만에 안보 지원해야…2022년 림팩 훈련에 대만 초청 적절해”중국 “미국 냉전적 사고·이념적 편견 버려야”…이재명 “대만, 림팩 훈련 불참할 것 기대 섞인 전망”

입력 2021-12-30 13:46 수정 2021-12-30 13:46

▲ 지난해 8월 열린 림팩훈련. 코로나 대유행 시국이었음에도 10개국 병력 5300여 명이 참가했다. ⓒ美태평양사령부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서명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하 국방수권법)’ 내용 가운데 “대만을 환태평양훈련(RIMPAC·이하 림팩 훈련)에 초청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고 CNN이 28일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2022년 림팩 훈련에 대만을 초청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방송은 내다봤다.

국방수권법 “대만관계법 따라 안보지원 필요… 내년 림팩 훈련에 대만 초청해야”

방송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태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한 독립된 민주주의 섬(대만)을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방수권법 제1246항에 명시됐다고 전했다. 국방수권법 제1246항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1979년 대만관계법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당시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미국은 이 법률을 만든 뒤 대만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중국으로부터 침략 당하지 않는 안보역량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왔다.

국방수권법은 이 대만관계법 내용을 인용한 뒤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 지킬 역량이 충분해지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와 현대적인 군사력을 갖출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2022년 림팩 훈련에 대만을 초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는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고 방송은 전했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대만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는데 드는 예산은 국방부·에너지부·국무부에 걸쳐 편성됐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국방수권법은 이뿐 아니라 남지나해와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71억 달러(약 8조4100억원)을 책정했다.

‘림팩’,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 내년 20개국 48개 부대 2만5000명 참가 예상

림팩 훈련은 미국 주도로 1971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다국적 훈련이다. 냉전 때는 미국·캐나다·호주가 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침공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인도·태평양 전체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훈련이 됐다.

▲ 2017년 3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배치를 전면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중국 CCTV는 그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인터뷰를 두고 나중에 "당시 당론이 사드 철수여서 이재명 시장이 저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中CCTV 보도화면 캡쳐.

실제로 2012년에는 러시아 해군이 참가했고, 2014년과 2016년에는 중국 해군도 옵서버로 참가했다. 특히 중국 해군은 함정 5척에 병력 1200여 명을 림팩 훈련에 보냈다. 그러다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던 2018년부터 불참했다.

림팩 훈련을 관할하는 미 해군 제3함대가 이달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2022년 여름에 열리는 훈련에는 20개국 48개 이상의 부대와 병력 2만5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만약 중국과 대만이 함께 림팩 훈련에 참가하면 적국이 함께 훈련하는,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진다.

중국, 대만의 림팩 훈련 참가에 불쾌감 드러낸 뒤… 이재명 “대만, 참가 안 할 듯”

중국은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이 대만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방송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수권법 내용 가운데 중국·대만 관련 항목에 관한 질문에 “(미국이) 중국을 향한 정치적 조작을 위해 국내법을 이용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식 제로섬 사고와 이념적 편견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은 미국이 내년 림팩 훈련에 대만을 초청하면 중국에는 강력한 정치적 성명이 될 것이며, 이는 곧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이 전문가는 “따라서 중국은 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전통적인 림팩 훈련 참가국에 훈련 불참 등을 요구하며 대만 초청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중국 외교부 브리핑 이틀 뒤 “대만이 내년 림팩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뜬금없이 내놨다.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림팩 훈련에 대만이 초청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은 한국에 훈련 불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만은 림팩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대 섞인 예측을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만 문제가 좀 복잡한데, 그런 선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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