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림팩 훈련에 대만 초청해야”… 이재명 “안 되길 기대”

국방수권법에 따라 2022년 림팩 훈련에 대만을 초청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방송은 내다봤다.

국방수권법 “대만관계법 따라 안보지원 필요… 내년 림팩 훈련에 대만 초청해야”

방송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태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한 독립된 민주주의 섬(대만)을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방수권법 제1246항에 명시됐다고 전했다. 국방수권법 제1246항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1979년 대만관계법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당시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미국은 이 법률을 만든 뒤 대만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중국으로부터 침략 당하지 않는 안보역량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왔다.

국방수권법은 이 대만관계법 내용을 인용한 뒤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 지킬 역량이 충분해지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와 현대적인 군사력을 갖출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2022년 림팩 훈련에 대만을 초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는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고 방송은 전했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대만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는데 드는 예산은 국방부·에너지부·국무부에 걸쳐 편성됐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국방수권법은 이뿐 아니라 남지나해와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71억 달러(약 8조4100억원)을 책정했다.

‘림팩’,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 내년 20개국 48개 부대 2만5000명 참가 예상

이 전문가는 “따라서 중국은 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전통적인 림팩 훈련 참가국에 훈련 불참 등을 요구하며 대만 초청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중국 외교부 브리핑 이틀 뒤 “대만이 내년 림팩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뜬금없이 내놨다.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림팩 훈련에 대만이 초청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은 한국에 훈련 불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만은 림팩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대 섞인 예측을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만 문제가 좀 복잡한데, 그런 선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