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檢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 … "보완수사권 폐지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만드는 것"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가의 치안 대응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특히 선거범죄와 같은 정치적·권력형 범죄 대응을 사실상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검찰청 해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은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관련 논의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제외됐다. 향후 정치권에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당내에서 찬성·반대가 모두 있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 등은 예외 방안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과, 다른 방식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기한을 무시해도, 보완수사 결과를 엉망으로 넘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면서 "사건 수사에 허점이 드러나도 공소청이 손을 못 대면, 공소 유지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전혀 못 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만 할 수 있다면,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돌려보내는 '핑퐁'은 예견된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기록을 보면 허점이 보일 수밖에 있는데, 그때마다 사건을 기관 간에 돌려보내면 두세 달씩 걸릴 수 있다"며 "구속사건이면 그 사이 피의자 신병 처리, 증거 확보 문제까지 얽혀 더 복잡해진다. 효율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책임'을 일정 부분 포기하겠다는 말로도 들린다"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가령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했을 때, 보완수사 없이 그대로 기소했다가 피고인이 무죄가 나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차 교수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표적 위험 사례로 들었다. 그는 선거범죄는 ▲6개월로 공소시효가 짧고 ▲법리도 복잡하며 ▲계획적·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이와 같은 이유로 선거범죄 수사는 노하우가 필요해서 과거에도 검찰 내부에 공안부서 등을 두고 전문적으로 다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안부는 선거범죄·국가보안법 위반·정당·노동·집회시위·대공·안보 등과 관련된 사안을 수사하는 검찰 부서다. 현재는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차 교수는 "경찰이 그 수준의 전문성과 축적된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 부실화가 심각해져 선거판에 범죄자가 판칠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