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한국 핵잠 추진, 中 보복 심해질 것 … 美·日과 맞서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이 중국의 거센 경제·외교적 압박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한국은 미국·일본 등과 힘을 모아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 내 경고가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각)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지난해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잠 관련 합의에 도달한 사실이 "중국을 몹시 화나게 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음에도 "중국은 이(핵잠) 협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괴롭힘(bullying)은 더욱 공격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응 수단으로 과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당시처럼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희토류 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중단하는 조치 등을 거론했다.

차 석좌는 한국이 더 이상 과거처럼 중국의 눈치를 볼 단계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적 필수사항으로 여겼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며 한반도 안정의 핵심 요소로 여겨왔다"며 "하지만 중국이 점점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관점을 완전히 재고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이 지역(아시아·태평양)의 어느 국가도 중국에 맞설 정치적 또는 경제적 힘을 갖추지 못했다. 다만 집단적으로는 충분한 영향력(leverage)을 가질 수 있다"며 한국이 취할 최선의 선택으로 "미국, 일본, 호주, 다른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협력해 '집단적 경제 억제 협정'을 조직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공세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이 협정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상호방위조약(5조)처럼 "한 국가에 대한 강압이 모든 국가에 대한 강압으로 간주돼야 하며, 이에 대해 자동적 보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으며, 협정 목적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2027년 G7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경제적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집단적 경제 억제 협정'을 조직하는 것을 주도하고 중국의 압박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것을 주문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4월 베이징 방문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경제 압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 표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거나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중국을 억제할 수 있으며 핵잠 추진에 대한 중국의 대(對)한국 보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차 석좌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3국이 상무부, 정보기관간 협력을 통해 대(對)중국 무역 의존도를 더욱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는 G7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3국 동맹이 중국에 맞서는 최선의 기회를 가지는 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