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쿠팡 차별 없었다" 美 부통령에 설명 … ISDS·반미 논란 직접 대응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각) JD 밴스 미 부통령과 만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회담은 약 50분간 진행됐고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워싱턴을 단독 방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김 총리는 최근 쿠팡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의향서를 제출하며 '반미·친중 정부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쿠팡이 사태 해결을 지연시켰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마피아 소탕 작전'식 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쿠팡을 향해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사실무근이었음을 그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해 반박한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며 "밴스 부통령이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회담에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현보 목사 사건 등 종교 관련 현안도 다뤄졌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밴스 부통령의 우려에 대해 김 총리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엄격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종교적 차원이 아닌 정교의 불법 유착 측면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북한과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고 물었다"면서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런 점에서 누가 됐든 밴스 부통령이든 아니든 현재 미국의 특사 역할을 확장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양측은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등 작년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공식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