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박원순 서울시 9년 ⑧] 좌파 시장 + 좌파 교육감 '짝짜꿍' 7년… 학교를 투쟁단체로 만들었다

특정 교원단체 교사가 제보→ 감사팀 파견→ 관선이사 보내→ 학교 장악→ 이념교육공부는 뒷전, 투쟁하는 노동만 강조… 인권교육-성소수자 보호한다며 동성애 미화도

입력 2021-05-07 16:09 | 수정 2021-05-07 16:29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지원 아래 적극적인 좌편향 교육 정책을 펼쳤다. ⓒ뉴데일리 DB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도 좌편향으로 기울었다. 박 전 시장의 지원 아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진보적 교육정책을 마음껏 펼쳤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기준 세입예산의 37%를 서울시 이전수입에 의존한다.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교육분야 사업일수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2014년 20대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은 2011년부터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던 박 전 시장의 지원을 받아 노동교육 등 적극적인 좌편향 교육정책을 시행했다.

특정단체의 사학재단 장악 용도로 악용된 '관선이사제도'

대표적인 것이 '관선이사제도'의 악용이다. '관선이사'는 사학재단의 기존 이사진이 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하는 이사다.

조 교육감 체제에서 이 '관선이사제도'가 특정 성향 교원단체의 사학재단 장악 용도로 쓰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정 성향 교원단체 소속 교사가 학교의 문제를 제보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감사팀을 파견해 조사한 뒤 문제점을 잡아내 관선이사를 보내는 방식이다. 

아무리 학교를 잘 운영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이 표적감사를 진행해 사소한 비위행위라도 적발한다면 학교로서는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된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7일 통화에서 "각 사학재단은 자신들의 학교 건립 이념에 따라 교육활동을 벌이는데, 특정 이념의 관선이사들이 재단을 장악해 자신들의 뜻과 방향대로 교육하려 한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억지로 흠을 잡아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교의 교육방향을 바꾸는 것은 민주주의를 망치고 교육을 왜곡하는 행위다. 학교마다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에서 투쟁하는 노동 가르쳐… 왜곡된 가치 배운다"

노동·성소수자 등 진보 어젠다 중심의 교육도 비판의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노동인권교육,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학부모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국민희망교육연대의 경우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월과 4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 중이다. 다른 학부모단체도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학업을 배우러 가지, 노동을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은 노동을 고용주나 기업과 투쟁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가치로 가르친다"며 "동성애도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와 같은 감성적인 부분만 알려줄 것이 아니라 동성애로 인한 질병 등 현실적인 면까지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적 줄세우기 안 한다'는 명분… 학생 기초학력 갈수록 저하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점도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색채의 교육감들은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세우기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시험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는 행위를 자제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3년부터 모든 초등학교가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으며, 중학교 1학년 때도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부족한 과목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좋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영·수 과목에서 중위권의 비율이 크게 줄었다.

현재 중학교 성적은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적용돼 A(90점 이상)·B(80점 이상)·C(70점 이상)·D(60점 이상)·E(60점 미만)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2018~20년 3년간 중학교 2학년 학생 중 중위권에 해당하는 학업성취도 B~D 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국어의 경우 중위권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2018년 58.24%, 2019년 56.49%, 2020년 49.35%로 떨어졌다. 수학은 44.44%, 43.59%, 34.19%로, 영어는 44.13%, 42.56%, 35.14%로 각각 하락했다. 

이 같은 수치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의 심화도 영향을 끼쳤지만 이전부터 기초학력이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통화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인데, 학교가 기초학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며 "기초학력평가를 줄세우기 프레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문해력·수리능력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