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밀반출 수법""사법 리스크 각인된 기억 무의식에 튀어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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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화 불법 반출 단속 관련 발언을 두고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서 사용된 밀반출 수법이 연상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거론하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참 보기 민망했다"며 "공기업 사장을 세워놓고 몰아세우는 그 태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골목대장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밝혔다.그는 "질문 내용도 지엽적인, 꼬투리 드잡이용, 옹졸한 망신주기일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나 의원은 특히 이 대통령이 외화 밀반출 수법 가운데 지폐를 책갈피처럼 끼워 반출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그는 "귀를 의심케 한 건 대통령의 그 기이한 '집착'이었다"며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사이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던데? 책을 다 뒤져보라? 대통령은 왜 하필 그 수많은 밀반출 수법 중에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콕 집어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까"라고 했다.이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할 그 디테일한 수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시감이 든다 했더니, 역시나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19년 쌍방울 임직원들이 대북송금을 위해 달러를 밀반출할 때 썼던 그 수법 아닌가"라며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달러를 숨겨라.' 당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그 생생한 범죄의 수법이 대통령에게 깊이 각인됐던 모양"이라고 짚었다.나 의원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프로이트의 말실수(Freudian slip)'이자, 제 발 저린 도둑의 '자백'에 가깝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그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중에 튀어나와, 엄한 공기업 사장을 잡는 'PTSD'로 발현된 것 아니겠나"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 단속 실태를 물었다.이 대통령은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질문했다.이어 "안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책은 당연히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걸 다 통과시키느냐"며 관련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했다.이에 이 사장은 "지폐 100장이 겹쳐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한 장씩 책갈피처럼 꽂혀있으면 현재의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책을 다 뒤져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