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혁신파크' 핵심 부지-건물, 시민단체 임대용으로만 사용… 세금 낸 시민들 불만'NPO 지원센터' 특정 단체가 139억 예산 받아… 서울시, 비슷한 사업에도 수 억씩 펑펑
  •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5년간 시민단체 공모사업으로 총 7111억 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 혈세를 좌파 시민단체 먹여 살리는 데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박 전 시장이 '촛불공동경선, 촛불공동정부'에 관한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모습. ⓒ뉴시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5년간 시민단체 공모사업으로 총 7111억 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 혈세를 좌파 시민단체 먹여 살리는 데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박 전 시장이 '촛불공동경선, 촛불공동정부'에 관한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모습. ⓒ뉴시스
    [편집자 주] 지난 4·7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시정을 맡게 됐다. 故 박원순 전 시장은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9년간 시장으로 재임하며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반면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대거 입성했고,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변단체를 양산했다. 이렇게 육성된 '박원순 인력'이 30만 명, 그 가족까지 합치면 선거에서 무려 200만 표를 동원할 수 있다고 야당은 주장한다. 박 전 시장은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명분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신규 공급을 크게 옥죄면서 지난 수년간 집값이 폭등한 원인을 낳기도 했다. 본지는 '오세훈 서울시'에 거울을 제공하고자,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정을 돌아보는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 서울시가 시민단체 지원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지난 5년간 시민단체 공모사업으로 총 7111억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 혈세를 좌파 시민단체 먹여살리는 데 낭비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2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민간 보조 공모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민단체 공모사업은 2016년 641억 원에서 지난해 2353억 원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5년간 지원한 예산만 총 7111억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지원한 시민단체 수도 1433곳에서 3339곳으로 2.3배가량 늘었다.

    시민단체의 놀이터로 전락한 '서울혁신파크'

    박 전 시장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지원사업으로 손꼽히는 것은 '서울혁신파크'다. 

    서울시는 2015년 은평구 녹번동 옛 질병관리본부 부지에 '다양한 혁신단체 유치 및 지원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거점으로 만들어 서북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10만9729㎡ 면적의 '서울혁신파크'를 만들었다. 이곳에 박 전 시장의 지원 아래 220여 개의 시민단체와 활동가 1200여 명이 입주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 핵심 부지와 건물을 시민단체 임대용으로만 사용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시민단체로부터 저렴한 임대료를 받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76억6000만 원의 운영비가 사용됐지만 시민들에게는 효용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은평구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로 꼽힌다. 이에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은평구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서북부의 랜드마크를 꿈꿨던 그 장소는 박 전 시장이 권력을 잡으면서 몇몇 시민단체의 놀이터가 돼버렸다"며 "이제라도 공원이나 문화시설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NPO 지원센터... '사단법인 시민'이 사업 독점해 139억 받아

    '서울혁신파크'와 대동소이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서울시 NPO(비영리조직) 지원센터'다. '서울시 NPO 지원센터'는 지역 공익활동단체의 연구·모임·교육 등 활동을 지원하고, NPO 활동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다.

    'NPO 지원센터'는 이 외에도 동북권 NPO 지원센터, 동남권 NPO 지원센터, 중랑·노원·금천·구로에 자치구별 NPO 지원센터 등이 있다. 이러한 권역별 NPO 지원센터에는 연간 7억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NPO 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시민단체가 맡는다. 그러다 보니 특정 단체가 사업을 독점하는 문제도 생겼다.

    사단법인 '시민'이라는 단체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NPO 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을 독점해 서울시로부터 총 139억 원의 예산을 받아 사용했다.' NPO 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 연구·교육사업의 경우 회계 처리 부실 등의 이유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다.

    성격 비슷한 프로젝트 중복 지원… '예산 퍼주기' 비난

    게다가 시민단체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성격이 비슷한 프로젝트가 중복돼 '예산 퍼주기'라는 비난도 나온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서울의 여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 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도시 전환 랩 프로젝트', '공유서울 확산사업' 등 3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들 프로젝트는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24억 원, 5억 원, 5억 원의 예산이 따로 편성됐다.

    이렇게 박 전 시장이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해준 예산은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서울시가 지원한 시민단체들을 살펴보면 박원순 전 시장과 연관된 곳들이 많다"며 "시민단체 80% 정도가 좌파 성향을 띠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평론가는 "결국 정치판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놓은 것"이라며 "시민들의 혈세로 좌파 세력 넓히기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시장의 방만한 시민단체 지원사업과 관련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웰빙문화타운'을 조성하려 했지만 박 전 시장이 당선되면서 백지화됐다. 이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박 전 시장도 일부 부지를 '문화·복지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어느 나라도 시민단체에 세금으로 특혜성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박 전 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사업들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