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침묵 기조 일관… 어차피 방향은 與 공조?
말로는 "신중"..국민의당, 증세 앞두고 또 준여당 되나
국민의당이 가속화되는 정부 여당의 증세 드라이브에도 불구 신중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입지 굳히기 작업을…
정우택 "증세는 명백한 약속위반..서민들 세금 증가 우려"
與, 3억~5억원 구간 신설..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추진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 연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미애 더…
⓸독일-한반도 통일의 차이점, 국민과 백성의 차이
거대한 벽, 동독 ‘국민’과 북한 ‘백성’의 실생활
동독과 북한은 냉전 시절 가장 중요한 국제관계요소였던 안보에서만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동독은 ‘국민(인민)’이 있었던 반면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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