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9년⑥] 설치비만 230억, 유지·철거비 따지면 수천억... '태양광 미니발전기' 업체만 대박

[편집자 주] 지난 4·7서울시장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시정을 맡게 됐다. 故 박원순 전 시장은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9년간 시장으로 재임하며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반면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대거 입성했고,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변단체를 양산했다. 이렇게 육성된 '박원순 인력'이 30만 명, 그 가족까지 합치면 선거에서 무려 200만 표를 동원할 수 있다고 야당은 주장한다. 박 전 시장은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명분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신규 공급을 크게 옥죄면서 지난 수년간 집값이 폭등한 원인을 낳기도 했다. 본지는 '오세훈 서울시'에 거울을 제공하고자,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정을 돌아보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작했다.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 원전 1기(1GW, 신고리 1호기 기준)가 1년간 생산하는 에너지량 200만 TOE(석유환산t, 각종 에너지원을 원유 1t이 발열하는 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태양광에너지사업'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발맞춘 구색 맞추기식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30일 국민의힘 소속 이성배 서울시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15~20년 아파트 316개 단지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 4만7326기를 설치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464기, 2016년 3209기, 2017년 7448기, 2018년 2만2927기, 2019년 1만1006기, 2020년 2272기다. 

서울시와 SH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 1개당 설치비로만 48만9000원을 지원했다. 설치비 48만9000원 중 서울시 보조금은 민간의 경우 39만원, SH는 35만1000원이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부과되는 본인부담금은 9만9000원이지만, SH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이마저 SH가 부담했다.

이 시의원은 "태양광사업에만 지난해까지 약 231억원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면서 "심지어 이마저 옥상 태양광을 제외한, SH가 임대주택에 직접 설치한 태양광 미니 발전소만 계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서울시와 SH가 투입한 예산만큼 해당 사업이 효과를 내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SH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를 통해 연간 총 발전량 1만6582MWh, 연간 총 28억3900만원이 절감된다고 봤다. 그러나 이런 예상치는 각 태양광 미니 발전소가 최대 전력량을 생산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라는 것이 이 시의원의 지적이다. 미니 발전소 1기는 시간당 300W씩, 하루에 최대 3.2시간 가동할 수 있다.

이 시의원은 "관련 자료를 SH 측에 요구했을 때도 임대주택 내 태양광 패널의 전력량은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다"며 "전력 생산량 및 전기세 절감액도 추정치를 발표했다고 했다. 즉, 이는 SH가 실제 측정해 얻은 값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태양광 패널 설치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직접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SH 임대주택을 방문했을 때 아파트 1, 2층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나무에 가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남향이 아닌 남동향, 남서향, 북향 등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설치된 태양광 패널도 쉽게 눈에 띄었다고 한다. 결국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인 태양광사업이 제대로 된 효율을 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 시의원은 "실제로 주민들에게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해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묻자 대부분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하거나 체감하더라도 1000~2000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됐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태양광사업과 관련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태양광 패널은 물론 저장된 발전 전력을 전기 형태로 바꿔주는 태양광 인버터가 고장났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리에서도 미흡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태양광 패널이 거추장스러운 폐기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1년에 최대 2만4000원의 전기세가 절감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서울시와 SH가 태양광을 설치한 4만7000가구가 1년에 감면받는 금액은 11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한 이 시의원은 "설치에 들어간 세금 231억원이라는 비용 만큼 효과를 보려면 최소 21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와 SH가 태양광 미니 발전소 신청만 하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다 설치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효율도 떨어지고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것"이라며 "사전에 입지를 분석해 전기세 감면 효과가 충분한 곳에만 설치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태양광 패널 관리와 관련, 이 시의원은 "문제는 태양광 패널의 평균수명은 25년인데 향후 철거비도 설치비의 절반은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태양광 패널은 산업폐기물로 크기도 크고 그 구성이 고철·유리·콘크리트·세라믹칩·폐플라스틱 등으로 복잡해 처리가 쉽지 않다. 결국 이 사업으로 이득을 본 곳은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 뿐"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와 SH가 진행하는 사업에는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사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함은 물론 향후 성과 측정도 가능하게 시스템을 설계해 사업 평가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이 시의원은 "앞으로 이런 예산 낭비 사례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지극히 비과학적 발상에서 시작한 것 아니냐"며 "결국 박원순 전 시장이 이런 비상식을 바탕으로 국가보조금을 태양광업체들에 손수 떠먹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