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동강 수질을 왜 서울시가 개선하나?… 대북지원사업에 '혈세 72억' 쓴다

서울시가 2021년 예산안에 평양시와 교류 활성화를 명목으로 71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에는 식량 지원, 대동강 수질개선 예산 등이 포함됐다. 

야당에서는 "북한만 바라보는 예산을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평양 간 교류 활성화사업은 ▲이산가족 협력사업(1억원)▲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를 위한 남북 평화 기원 프로그램 운영(2500만원) ▲서울-평양 축구대회(7억2400만원)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개최(9억원) ▲서울-평양-프랑스 관현악단 협연(9억3900만원) ▲이순신 장군 녹둔도-나선 유적 발굴(7억7000만원) ▲서울-평양 간 팸투어 운영(1억4700만원) ▲남북 관광 국제포럼 개최(2억원)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10억원) ▲서울-평양 간 산림협력(2억1600만원) ▲서울-평양 간 환경협력(1억원) ▲서울-평양 간 동식물 교류 및 협력(6500만원)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 협력(10억원) ▲북한 취약계층 식량 지원 등 영양개선(10억원) 등 14개로 구성됐다. 

문제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예산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관련 예산이 책정되기 시작한 2019년부터 북한의 호응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특히 대동강 수질 개선과 식량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지원에 사업 예산의 43%에 달하는 30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환경협력, 산림협력, 동식물 교류 협력 등 간접지원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33억8100만원까지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예산은 결핵 약제 지원(5억원), 북한 보건의료인력에 결핵 교육과정 운영(1억원), 북한 관계자 초청 세미나 개최(6000만원), 방역물품 지원(3억4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 취약계층 식량 지원 등 영양개선 예산 10억원은 고스란히 식량 지원에 쓰이도록 했다.

대동강 수질 개선 예산에는 평양 상·하수도 현장조사(3억원), 워크숍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1억원), 상·하수도 관련컨설팅(5000만원), 휴대용 수질측정장비 지원(2억5000만원), 무동력 염소 주입장치 지원(1억5000만원), 수인성 질병 예방용 소독약품 지원(8000만원), 수질검사(5000만원) 등이 포함된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우한코로나(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서울-평양 축구대회와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서울-평양 프랑스 관연학단 협연에 25억6300만원의 예산이 꾸려졌다. 여행상품 홍보를 위한 사전답사여행인 팸투어 예산도 계획됐다. 

반면 이산가족 협력사업에는 1억원의 예산만 책정됐다. 

서울시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지출을 전제로 한 사업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집행을 대비해 편성해놓은 예산으로, 집행에는 국내 여론과 유관기관 협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출을 전제로 한 편성이 아니고 현재는 통일문화 조성사업 위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설명에도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실현 불가능한 예산과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용 예산을 줄이고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소관 상임위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로 우리 국민도 어려운 상황에서 뜬구름 잡는 예산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산이 더욱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남북 경색국면에서도 기회가 되면 당장 북한에 퍼줄 기회만 엿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인도적 협력 차원이라고 하지만, 지원의 전제는 지원 혜택이 실제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신뢰를 쌓기 위한 남북 간 이벤트는 필요하지만 이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