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핵무기 열병식' 보름 뒤… 서울시 '평양여행학교'·'방북사진전' 결정했다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시민 혈세 수억원을 투입해 '평양여행학교'와 '방북사진전' 등 북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월29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불과 보름 전 북한은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하며 국제사회에 핵무력을 과시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이런 '친북행정'이 국민 정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2021년 제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결과 보고' 등 자료에 따르면, 납북교류협력위는 지난 1월29일 회의를 열고 4억원 이상의 '혈세 기금'으로 '2021년 평양여행학교'와 '대북협력과한반도평화를위한국제연대(대북협력국제연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남북교류협력위 위원장은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다. 

서울시는 평양여행학교 추진을 위해 예상되는 소요예산 1억8900만원 가운데 1억8000만원을 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북협력국제연대 지원안은 '젠더 관점을 반영한 통일 관련 여성단체 등과 공동 추진한다'는 조건부로 가결됐으며, 소요예산 2억5000만원 가운데 서울시가 2억3750만원의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평양여행학교와 대북협력국제연대 사업 모두 시민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대표 임학규)'이 주관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12월 '국고 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 실태'에 따른 감사원 감사에서 남북협력기금 과다지원이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 단체에 남북 교류협력을 명분으로 올해에만 총 4억175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사업을 통해 오는 5월 주한 외국대사관 대사급 간담회를, 10월에는 실무급 간담회를 계획했다. 또 6월에는 서울, 11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대북협력 국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주요 대북지원 기관의 활동' 가이드북을 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남북교류협력위가 이런 지원사업을 도모한 시점은 북한이 지난 1월14일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통해 '핵보유국 북한'을 천명하면서 무력통일 의지를 밝힌 지 불과 15일이 지난 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열병식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전술핵용 미사일을 대거 공개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했다.

하루 전인 같은 달 13일에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군당국과 문재인정부를 향해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야당에서는 이 와중에도 서울시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시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시민 혈세를 '북한 짝사랑식 사업'에 지출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 운영에 시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는 행정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실효성 없는 예산 지출을 절감해 서울 시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