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 전문가, 韓美 핵잠 협력에 경계 … "한국은 핵잠수함 필요 없어"

한국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가 가시화하자 중국 측에서 비확산 체제 훼손을 우려하는 경계성 발언이 나왔다.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해 중국이 '비확산'을 명분으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군사 분석가인 쑹중핑은 한미 양국이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쑹중핑은 "미국은 호주와의 오커스(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통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쑹중핑은 이어 "일본 역시 핵잠수함 보유 계획을 부각하고 있는 만큼 핵잠수함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핵잠수함 보유국이 늘어날수록 핵기술 유출과 핵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펼쳤다.

쑹중핑은 "한국은 해양 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면서 "핵 군비 경쟁은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월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한미 핵잠수함 협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계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