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국민 눈높이서 봐야"… 靑 최재성 '박근혜 판결' 하루 전날 '딴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는 14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최종판결로 특별사면 요건 충족 하루 전에 청와대가 국민 뜻에 따르겠다는 사면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최 수석은 "여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이야기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지만 당에서는 했다"며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는 '정치재판이고 잘못된 재판인데 무슨 사과 요구냐'고 한다. 다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이어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靑 안팎으로 상황 어렵고 안 좋다"

최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따른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갱신할 만큼 추락하는 것과 관련 "신경이 쓰이는 정도가 지지율 자체에 매달리는 것보다 국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더 받아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안팎으로 상황이 어렵고 안 좋다"고 토로한 최 수석은 "마지막 해라 4년간 문재인정부의 궤적에 대해 어떤 분들은 가혹할 정도로 평가를 낮게 하는 것들이 다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최 수석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유보적 견해를 시사한 것은 문 대통령이 밝힐 수도 있는 '사면 불가' 논리를 미리 대신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면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뜻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에둘러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청와대가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면을 단행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들어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냈지만, 반응은 여권에 좋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4%로 우세했다.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37%로 나왔다.

사면 관련 여론조사 '반대' 우세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반대한다는 답변이 각각 75%, 78%로 압도적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사면에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여권으로서는 '산토끼'(중도층)를 잡으려다 '집토끼'(지지층)마저 잃을 우려가 생기는 셈이다. 위의 결과는 지난 5~7일 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그동안 사면과 관련해 견해 표명을 자제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반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이유는 국가적 용서와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이라며 "사면 이야기 하는데 죄와 벌의 책임론을 갖다 붙이는 건, 용서하기 싫다는 억지논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면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쯤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한 견해를 밝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