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前정권 탓… "박근혜 정부가 집값 올렸다" 최재성 靑 정무수석 '궤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집값 폭등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자 논란이 거세다.

최 수석은 2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고,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실세인 정무수석이 집값 폭등에 대해 전 정권을 탓하는 건 참으로 한심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1년 남짓 남은 잔여임기 동안에도 남 탓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것인가"라며 "기껏 한다는 말이 전 정권 탓인가.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빚 내서 집 사라' 기조 끝났으면 거품 빠져야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 빚 내서 집 사라고 한 게 잘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한 이 전 의원은 "하지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 집값에 거품이 생겼다면, 정권이 끝나고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기조가 끝났으면 거품이 빠져야 할 텐데 왜 안 빠지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의원은 "결국 가만두면 시장이 정상을 찾을 텐데 호들갑 떨어 매수심리를 건드리고 세금 올려 매물 거두게 하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편 것"이라며 "정무수석이 돼 정권 잘못을 강변하기나 하고 자기정치를 열심히 하는 모양새에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3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2% 상승해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8% 올라 69주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주택가격전망 CSI'(1년 후 전망치)는 122로, 전월보다 5p 올랐다. 한은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文, 집값 자신있다더니 결과 어떤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년 전 국민과 대화에서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 자신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떤가"라며 "수도권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 집 없는 사람은 '이생집망', 눈물로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곧 투하될 핵폭탄급 세금폭탄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지난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의 현실과 동떨어진 신념과 부적절한 수단의 조합은 늘 참담한 정책실패였다"며 "시장은 수요공급과 적정한 차별화로 맞추어주어야지, 권력이나 몽둥이로 두드린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든 지옥 같은 대한민국" 청원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30대 시민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이목을 끌었다. 

청원인은 지난 26일 올린 글에서 "이 나라에서는 세금 착실히 내고 매일을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밤잠을 설치며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제발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나라 장관·관료, 이념에만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탁상행정으로 헛발질 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저 같은 돈 없는 서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개탄한 청원인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 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서울 아파트는 11%가 아니라 두배가 뛴 곳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게시 3일 만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2261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