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침묵, 변창흠 내정 文에… "불난 데 기름 붓는 방화개각" 野 질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태에 따른 침묵을 비판하고 변창흠 국토부장관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는 국면전환과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하는데 문재인정권의 개각은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방화(放火)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정부 출범부터 국토부를 이끌어온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박능후)·여성가족부(이정옥)·행정안전부(진영) 등 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했다.

야권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리한 직무배제로 역풍(逆風)이 인 추 장관이 이번 개각에서 제외되자 문 대통령의 '추미애 관련 침묵'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민에게 분노를 주는 개각 1순위 법무부장관은 왜 빠졌는가. 끝까지 대신 손에 피 묻힐 사람이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법무부장관이 이미 대통령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정권의 레임덕이 심각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어 "국정은 정도(正道)를 가야 하고, 인사는 순리(順理)에 따라야 한다. 내보낼 사람을 내보내지 않거나 바꾼 것이 전보다 못하다면 그런 인사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면서 "순리를 거스르고 오만과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문재인정권의 미래는 추미애 바람에 몰락하는 '추풍낙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또 이번 개각 대상자 중 김현미 장관의 후임인 변창흠 국토부장관내정자와 친문 핵심인사인 전해철 행안부장관내정자를 대상으로 한 꼼꼼한 청문을 벼른다.

변 내정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인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서울주택공사(SH) 사장을 지내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재인정부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기반을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됐다.

변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인 데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고 자평해 야권에서 "'김현미 시즌2'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안철수 대표는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오기와 독선인사의 결정판"이라며 "김현미 장관의 경질까지 포함하면, 총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정책 중 잘한 것은 스물다섯 번째밖에 없다는 것이 민심이었는데, 이런 인사라면 이번 부동산정책도 대실패다. 차라리 김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이 국민의 화를 덜 돋우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안 대표는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은 틀렸다'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국토부장관에 임명하라"고 주문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후보자의 뒤에는 국민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가르는 '부동산정치'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촉발한 김수현 전 실장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진영 행안부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문(親文) 핵심인사로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가운데 한 명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낸 바 있다.

야당은 전 내정자를 겨냥해 내년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의 주무부처인 행안부 수장에 친문 인사가 임명될 경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4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친문 핵심이라고 알려진 현직 민주당 의원을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