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강조한 외교부 비대면 영사서비스, 기재부가 "기술적인 문제" 제동

문재인 대통령의 비대면 방식 영사서비스 강조로 외교부가 추진한 사업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가로막힌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야당은 "정책 추진에서 대통령과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총 10억원을 들여 '영사민원 챗봇상담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해외 자연재해 등 발생 시 관련 민원 폭증으로 상담 대기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대화형 챗봇(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공지능)을 도입해 대기시간 없이 신속·정확한 영사민원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사업 규모는 총 10억원으로 시스템 개발에 6억5000만원, 솔루션 및 장비도입에 3억9500만원을 책정했다.

외교부는 사업 추진 경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22일 신임 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앞으로 외교 활동과 교민서비스에서 비대면 방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과 다른 창의적 방식으로 업무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사건·사고 대응 및 영사민원 상담환경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비대면 영사조력체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영사콜센터 챗봇상담 서비스 구축비용 약 10억원 신규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영사서비스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챗봇상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여권, 해외이주상담 등 영사서비스 전반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외교부의 예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외교부가 신청한 예산 10억원은 전액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사업에 기재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기재부는 챗봇의 기술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사업 추진 시급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 외교부, 기획재정부가 정책추진에 엇박자가 나는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계획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대면 영사조력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획득에 업무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