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해 충당할 형편" 추경 처리 요구… "전 국민 지급" 이재명 주장 일축
  •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금액과 지원대상, 지급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 지급' 선 그은 文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제기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필요성 주장과 관련, 정부가 선별지급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고 나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생존 문턱에 있는 분들 우선 지원"

    문 대통령은 선별지급의 의미와 관련해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