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찬성" 76.7%, "전국민 지급" 40.5%

코로나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국민 대부분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다만 지급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전날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급 반대는 20.1%,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찬성 답변을 지급 대상 범위별로 나누면 전 국민 지급은 40.5%, 선별지급은 36.1%로 집계됐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4%p)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가 거세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경제부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우선 이번주 방역에 총력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더라도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 100%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유지한다.

"일반 국민에게 나눠주기보다 서민·취약계층·(사회적)약자 등 코로나로 피해를 보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수장의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5일 밤 KBS 민주당 대표후보 토론회에서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위층에만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지원금 지급 시기가 온다면 100% 국민에게 다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재난기금 같은 것을 정부가 정규 예산 외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도 "복잡한 경제망을 순환시키기 위해 전 국민 지급이 경제정책면에서 더 효과가 있다"며 "통계에 따르면 상·하위층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층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