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압박에… 靑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검토

청와대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 우리 군 참모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휘통제부에 우선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증액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1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NSC에서 호르무즈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 7월25일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4차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파병 내용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본격 파병에 앞서 연락장교나 소형 함정 파견, 후방지원부터 하는 '단계적 참여'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의 경우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조사·연구' 목적의 호위함 1척만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본격화한 美 '안보 청구서'

앞서 미국은 이란의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호르무즈해협 공동 호위 동참을 요청했다. 지난달 초 전격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SMA 협상 미측 수석대표는 거액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근거를 설명하며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미 측의 요청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 검토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을 먼저 부담하기로 했다. 다음주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 압박 예상에 따른 조치다.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 정부로서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거듭 강조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일 뿐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에서 동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여러 사안이 검토됐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호르무즈해협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통과하는 곳으로, 이곳의 안전 유지는 우리의 국익과도 직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수입국 중 하나였던 이란이 한국의 파병 결정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이를 극복하는 게 외교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