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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민노총 대체할 노동운동 나와야”… 前 민노당 간부의 고언

“文정부 2년, 민노총 법치 파괴 참담”… 노동운동가 출신 주대환 전 의장 강력 비판

입력 2019-06-21 13:36 | 수정 2019-06-23 16:10

▲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진영 시국특별대토론회’가 진행됐다.ⓒ이기륭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집무실을 기습점거했던 지난 3월13일. 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출입문을 부수고 집무실로 들어가 테이블을 뒤엎고 집기를 부수거나 책상과 의자 등을 던졌다. 변 시장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도태우 변호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 대표)가 내놓은 ‘문재인 정권 2년간 민노총의 법치 파괴’ 사례 중 일부다. 도 변호사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진영 시국특별대토론회’에서 “힘없는 노동자 대변한다고 출범한 노조가 오히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집단으로 간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이 같은 사례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민노총의 귀족노조, 그 실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4시간가량 이어졌다.

도 변호사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사회 기초질서 파괴 △공권력 무력화 △사업체 지배 등 세 가지 분류에 따라 민노총의 법치 파괴 사례를 소개했다.

민노총 처벌?… “법원 책임 크다”

대표적으로 유성기업사태가 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2018년 11월22일 이 기업 상무 A씨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 아래 뼈가 함몰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있었다. 그러나 집단폭행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이 받은 최고형은 징역 1년이었다.

도 변호사는 “나머지 노조원들은 징역 1년 이하 형을 받았고, 전직 검사조차 죄질에 비해 벌이 가볍고, 형평성이 있는 것이냐는 글을 SNS  에 올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권력을 무력화한 민노총의 행태라고 도 변호사는 지적했다. 지난 3~4월 국회 앞 시위 도중 경찰관 폭행사건,  2018년 11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로비 점거농성, 같은 해 아사히글라스지회 노조원의 대구지검 로비 점거농성,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집무실 기물파괴사건 등이다.

도 변호사는 "(민노총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상해는 상습적이고 일상이 되고 있다"며 "영장집행이 저지되거나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에 대한 공권력 무력화의 원인에 대해선 "법원에서 불법시위대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판사를 진보적이라고 보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며 "진보판사로 보이면 고속승진하는 그런 시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반대의 경우라면 적폐판사로 몰리기 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9년간) 20건의 무단점거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3건에 불과하고, 현 정권 들어 발생한 11건의 점거사태 중 4건만 검찰에 기소 송치됐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기득권이 된 민노총의 실태, 문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특히 과거 민주화 등 재야운동을 했던 인사들의 쓴소리도 나왔다.

▲ 장기표 전 전태일 이사장은 20일 토론회에서 민노총 횡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기륭 기자

장기표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민주노총 횡포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잘 알고 있어 새삼 보탤 말은 없다”면서도 “다만 기업 하는 분들이 민노총 때문에 기업 못 하겠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노총이 최대 기득권집단을 넘어 최고의 권력기관이 됐다”는 것이 장 원장의 설명이다.

장기표 "민노총, 기득권 넘어선 최고권력기관"

주대환 전 민노당 정책위 의장 역시 “요즘 청년들에게는 너무 미안하고 무책임한 말일지 모르지만, 민노총을 이런 괴물 되라고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운동이 등장해 기성 한노총·민노총을 대체하는 비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등의 대안을 내놨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노조 문제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을 키우고, 협력업체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소장은 “한국 노동조합 문제는 노조를 일방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만들고, 무기의 대등성 원칙을 훼손한 1990년대의 노동관계법이 문제”라며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하위 노동관계법에 파업할 때 사업장 정도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을 ‘귀족노조’ ‘기득권노조’라고 지칭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조형곤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은 “민노총은 직장·관공서·법원·검찰청 등 무서워하는 곳이 없고, 공권력이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 비율이 2016년 자료를 기준으로 민간분야보다 7배 높아 민간 노동자들의 대표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기득권노조’로 불리게 된 이유라는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진영 시민단체와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자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해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 김대호 소장, 조형곤 집행위원이 나섰다. 도태우 변호사,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근 청사진 운영위원 등이 사례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원식 건국대 교수, 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이 나왔다.

"공무원 민노총 가입, 민간분야 7배…민간노동자 대표성 없어"

박 의장은 “지금의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 과정에서 의미있는 내용을 발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은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행위가 일상이 된 데다,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일도 당연시 됐다”며 “변질된 노동운동이 21세기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잡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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