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8일 총파업 예고… 이언주 "완벽한 정치 파업"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것에 민주노총이 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 부작용을 외면하고 노사합의로 타결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촛불 청구서'만 들이민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이언주 국회의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은 15일 국회에서 '무소불위 노동권력 민주노총 토론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파업은 완벽한 정치파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지만 국내에선 거대한 이익단체 또는 과거 조폭과 유사한 단체로 새 적폐 세력이 됐다"며 "노동조합은 국민들 공감대를 얻고 노동자 권익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민주노총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가 관심사"라며 "기업인이었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우려의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되자마자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노동계에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급격한 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 부작용으로 인해 재계와 야권에서는 '동결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민주노총은 15일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밝힌 상황이다. 또 18일 대규모 파업도 예고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노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의 무기다. 합법적 약탈과 억압의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한 뒤 "생산성 대비 높은 근로조건을 누리는 공공부문, 독과점 산업, 규제 산업, 면허직업의 고용임금 수준을 상세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또 "노조가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산업의 경우, 철도나 병원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 단체행동 관련 제한을 두듯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특권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정부의 역할을 꼬집었다. 민주노총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 대타협을 거부하고 무분별한 파업과 국회 난입 등 공권력을 유린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들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권오현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근로자 이념'의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토대가 됐던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최근 4차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 기계간의 일자리 경쟁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노조이념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는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한다면서 강렬하게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권력에 의존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 이언주 국회의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국회의원연구모임 자유민주포럼 등이 주최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태훈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