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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학비연대' 총파업… 초중고 2572곳 '급식 대란'

민노총 "기본급 6.24% 인상" 요구 vs 교육부 "1.8% 인상안" 제시… 파업 장기화 우려

입력 2019-07-03 15:17 | 수정 2019-07-03 16:31

▲ 3일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으로 초·중·고교 2572곳의 급식이 중단됐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 10곳 중 1곳가량이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임금 협상 상황에 따라 파업이 연장될 수 있어 장기화될 경우 학생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일 교육부가 이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따른 초·중·고교 급식 운영 상황을 파악한 결과, 1만438개교 중 6891곳은 정상적으로 급식이 운영됐지만 2572곳은 대체 급식으로 빵·우유 등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이외 975개교 중 745개교는 기말고사 실시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230개교는 단축수업 등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전날 집계된 '파업 당일 학교 급식 운영 상황'을 통해 3637개교가 급식을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했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반찬을 줄더라도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어 이 부분을 (급식 운영 상황에) 반영해, 자료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빵 먹거나 도시락 싸와라"

2017년 6월 파업 당시 초·중·고 1900여개교의 급식이 중단됐었다.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 15만2181명 중 14.4%(2만2004명)가 이번 파업에 참가했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 5921곳 중 139곳이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비정규직 4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번 파업에 앞서 전국교육공무원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일 오후 7시까지 교육당국과 임금 인상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이상 인상을 요구했고,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렬로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교무행정사 등 4만여명(민노총 집계)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나선 상황이다.

7월 3일부터 3일간 총파업

앞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상적인 급식 운영이 어려운 학교는 대체 급식 등을 제공, 초등 돌봄교실은 교직원과 파업 미참여 인원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수학교는 전일제 특수학급 통합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협상 상황에 따라 파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입장을 학비연대가 내비쳤다. 만약 파업 기간이 늘어날 경우 급식 중단 등으로 학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협상이 결렬됐지만, 재차 협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김동안 교육부 교육근로지원팀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2일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교육공무직원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적정 수준의 처우개선을 정립하기 위해 향후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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