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은 헌법정신 무너뜨린 쿠데타”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은 1987년 헌법개정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날치기 강행한 첫 사례라는 주장도 나왔다. 백승재 변호사는 “사개특위에서 3법에 반대하는 의원을 당헌당규, 국회 관행, 본인 의사 등에 반해 사·보임했고, 국회의장 역시 임시회기 중 사·보임할 수 없는 국회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는 정당민주주의라는 헌법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패스트트랙의 절차적 문제점과 함께 △기소 대상을 판·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으로 한정한 점 △공수처장에 대한 지휘·감독 시스템 미비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은 형사처벌 사각지대인 점 △공수처 검사가 편향적 이념의 인사로 구성될 수 있는 점 등 공수처 법안의 문제도 언급했다.

채명성 변호사도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해 사실상 견제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인환 변호사는 공수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 변호사는 "공수처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시민·언론의 감시 기능 확대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자칫 ‘경찰권력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치경찰제 등 권력이 분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드루킹 초기 수사, 버닝썬 사건 등 (경찰의) 무능과 비리가 드러났다"며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은 5공 시대의 경찰국가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만명 이상의 경찰인력, 정보·치안권력을 가진 경찰 시스템 등을 들며 경찰권력 비대화를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달라진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2016년 야당 대표 시절 '선거법은 경기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면서 "(최근의 패스트트랙 입법은)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은 지난달 25일 발족했다. 자유우파 변호사들이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이 단체에는 한변 등 10개 변호사단체의 300여 변호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