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원내대표 교체… '패스트트랙' 2주 만에 균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여야의 물리적 대치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이 원내대표들 주도로 패스트스트랙을 성사시켰지만 그 후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교체됐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교체될 예정이다. 이들 중 일부가 합의안에 이견을 표해 패스트트랙 지정 2주 만에 균열이 노출됐다.  

당초 민주당의 강행에 묵묵히 동조했던 민주평화당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나왔다. 평화당 신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대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현재 안이라면 부결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부결 전에 각 당 합의를 이끌어 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 300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확대하기로 한 여야 4당의 합의안을 뒤집자는 말이다. 

이날 경선을 통해 선출된 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이야기를 함께 꺼냈다. 그는 "한국당을 (협상에) 끌어들여 원포인트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면서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며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호남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 방식의 (현행) 선거법 처리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4당 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이 지난 4월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화답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평화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14일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오는 15일 실시되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선거에서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논란이 됐던 강제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이 맞붙는다. 누가 당선되든 사·보임에 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13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원내 운영을 약속드리며, 그 상징적 조치로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원상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에 복귀하게 된다. 오·권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또 다른 원내대표 후보인 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무기력하게 현실에 끌려다니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무책임한 지도부를 퇴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선거 후 선거법 및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관련 당내 이견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로 기한이 정해진 것을 제외하면 의결 절차는 일반 법안과 동일하다.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으로 결정된다. 야당 관계자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깨진다면 본회의까지 가지 않고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표결까지 가더라도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반대한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재적 의원 300명 중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민주당(128석), 정의당(6석), 여권 성향 무소속(2석), 민중당(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137명이다. 바른미래당(28석)과 평화당(14석)에서 얼마나 이탈하느냐에 따라 가부(可否)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