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 4배 인상 … 14일 발표

미국 정부가 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친환경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크게 인상할 방침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세금과는 별도다.

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국산 제품 관세 검토에 따른 보완 조치 사항을 발표한다. 

WSJ은 “기존의 25% 관세만으로도 미국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 왔다”면서도 “다만 정부와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이것으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총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해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의 대부분은 기존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보다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USTR은 지난달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 내정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이미 중국에 대해 한 차례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10% 보편 관세와 함께 중국에 대한 60% 이상 관세 일률 적용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