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말로 운전자론 필요… 중·러에 특사 보내 대북제재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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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진짜 ‘중재자’가 되려면, 중국과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해 대북제재의 ‘구멍’을 막아 핵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수호회의’ 등 11개 우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4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 나와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태 전 공사는 이날 토론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는 것은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앞으로 우라늄 농축시설 은폐를 인정하면서 영변 핵시설과 은폐 핵시설 몇 곳은 크게 포장하면서 새로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지금이야말로 운전자론·촉진자론이 작동해야 할 때”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 ‘조금 더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김정은이 강경행동에 나서지 못하게 관리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지금이야말로 운전자론·촉진자론 실행할 때”
태 전 공사는 그래야 대북제재를 비롯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전략이 극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대북제재의 구멍이 생기고, 한국이 이를 방관할 경우에는 모든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리켜 “진실의 순간을 앞당긴, 성공한 회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의 핵 포기 불가 의사를 확인했고, 거의 1년 동안 한국에서 논의돼온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3차 남북 정상회담, 4차 북·중 정상회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에 복귀하겠다는 공약”이라며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이 한 마디”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열어 핵 은폐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