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에 ISDS 중재 절차 의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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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파열음이 정부와 민간 전반에 걸쳐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이번에는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2일 관련 업계과 외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쿠팡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데 이은 것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으로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에이브럼스 캐피털 등 3개 회사의 조치는 이로헌 움직임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일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 정치권의 쿠팡 엄호 움직임은 쿠팡의 로비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내 오는 23일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증언은 의원들의 질의와 로저스 대표의 답변이 공개되는 형식의 청문회가 아니라 비공개 진술 청취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법사위의 소환장을 공개하고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