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단축론엔 "그런 얘기 할 단계 아냐" 부정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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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이종현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정치권의 개헌론자들을 겨냥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 제3지대, 이합집산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을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방안 문제에 대해 "임기단축은 내각제 개헌 같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개헌 반대론자인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모아지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이 공약해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실현하면 되는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시기상조론을 거듭 밝혔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뜬금없이 갑자기 개헌을 주장했고,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첫 일성이 '개헌으로 좌파세력 집권을 막겠다'였다"며 "지금 논의되는 개헌들은 다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얘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민심하고 동떨어져있다"고 개헌파를 싸잡아 비난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등 다른 (대권)후보들이 임기단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론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대선은 현행 헌법대로 치르되 대선 후보들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이 되더라도 21대 총선을 전후한 2020년 상반기에 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인 전 대표는 전날 "대선 전에 개헌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면 대선 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개헌을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의 분당 사태에 대한 질문에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고 거리를 뒀다. 그는 다만 "제가 관심가져야 할 것은 오로지 정권교체다. 그리고 정권교체의 주역은 우리당이다. 결국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상대편과의 대결이 되는 것"이라고 정권교체에 자신감을 보였다.
야권 통합 문제에 대해선 "아직은 논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우리당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당의 힘만으로도 정권교체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섀도우 캐비닛(예비내각)' 필요성에 대해선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되면 또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게 되면 그 이후 60일 이내 당선된 대통령이 인수위 과정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대목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촛불혁명' 운운하며 적폐청산에 앞장서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언론과 정치가 함께 힘을 모아 제대로 시민혁명을 완성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 되면 좋겠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정의롭지 못한 불의, 상식과 몰상식,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비(非)헌법적 절차인 혁명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