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반대' 문재인, 선거구제 개편은 찬성할까

야권이 개헌과 맞물려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하자며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현행 통치구조와 선거제도에 대한 비난만 거듭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주최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개헌'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5일 국회 개헌 특위 첫 전체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헌 이전에 함께 고쳐야 할 선거제도를 의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정의당 노회찬 등 4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원혜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저는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개헌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다고 말해왔다"면서 "선거제 개혁 등으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 합의와 과반 의석만 있으면 가능해 개헌보다 훨씬 쉬운 과제"라면서 "국민의 뜻을 승화하기 위한 노력을 정치권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됐던 내용은 '표의 등가성 문제'등 선거제도의 세부적인 사안들을 담았지만, 근본적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해서 좋은 점'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담겨있지 않았다.

첫 번째 발제문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선거제도 개편 없는 개헌은 위험하다고 단언했다. "의원 내각제가 되레 '제왕적 총리'를 만들 수 있다"면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일본의 아베 총리가 대통령보다 권력이 부족했느냐"고 반문했다. 

의원내각제는 뚜렷하게 임기가 명기된 것이 아니어서 특정 정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통령제보다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독일식 내각제를 택하겠다면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를 택해야 순서"라면서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채택해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려운 '다당제'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 변호사는 근거로 뉴질랜드를 들면서 "선거제도를 바꾼 후 기존 거대 정당도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됐다"고 했다. 그 결과 ▲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 소득세 최고세율이 33%에서 39%로 올랐으며 ▲ 민영화 사업이 국유화되고 ▲ 가족 수당 제도가 도입됐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에서 찬성하고 있는 정책들의 입법성과를 선거제도 변화의 장점으로 내건 것이다. 사표(死票)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달았지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장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에 제안한 바 있어,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나아가 설령 선거 제도 개편에 공감대가 있더라도 제도 개편의 주체가 되는 현역 의원들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이다.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해 자신의 정치생명에 변수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 공허한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이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같은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선거제 개편이 개헌보다 힘들다"면서 "온갖 게 국회에서 논의 됐지만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에 대한 논의가 거듭 겉돌면서,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가 문재인 전 대표의 존재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호헌을 주장하는 문재인 전 대표가 크게 비판받지 않는 것은 이른바 '개헌론자'들의 드라이브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비문과 보수세력은 자기 의석 지키기에 급급해 문재인 전 대표 저지라는 목표에 힘을 합치지 않고, 친문 세력 또한 역시 개헌에 뒷짐을 지면서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수진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을 앞두고는 개헌을 매개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이후 분당 절차를 밟으면서 보수 선명성 경쟁 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진영 역시 개헌 동력을 스스로 깎아 먹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분당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지역구 의원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다른 대선 후보 견제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씁쓸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