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마련 … 성장 혜택 고루 누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4대 국정 목표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외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면서도 반도체 초과 세수에 대한 효과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4대 국정 목표를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정상 사회, 국민 생명과 삶 지키기 등의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외교·안보 강국 목표에 대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 체계,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 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며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