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강남구' 현대차 공공기여금 사용 용도 이견 '팽팽'
  • ▲ 현대차사옥 조감도. ⓒ서울시 제공
    ▲ 현대차사옥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강남구가 현대차 사옥(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 용도를 두고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특히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을 투입하려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 공약이던 만큼, 이번 서울시와 강남구의 공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가 삼성동과 대치동에 한정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1차 법정 공방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구의 주장을 각하한 바 있다. 강남구는 이에 지난 7월 25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원고 각하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지형도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강남구청장과 송파구청장에게도 각각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일부터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시보 게재는 행정절차법상 '고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1심에서 승소한 만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 ▲ 신연희 강남구청장 ⓒ뉴시스
    ▲ 신연희 강남구청장 ⓒ뉴시스
    이에 강남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시보게재를 즉각 삭제하라"며 "서울시에게 막무가내식 불법행정의 악순환을 중단하라고 간절히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국제교류 운운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기여금을 잠탈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원천 무효행위"라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벤치마크(영동대로)의 조기 개발을 방해함으로써 자치구의 정당한 이익과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계류 중인 동 계획에 대한 무효소송을 물타기 하는 막무가내식 불법 후속 조치 연장"이라며 "법치행정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한심한 불법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보게재를 알린다는 서울시 공문도 즉각 반려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의 이런 발언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
    한편,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한국감정원~잠실운동장)를 결합하는 사업이다. 이는 2014년 박원순 시장이 재선 당시 내세운 공약이다. 
    박 시장은 재선후 '시청 4개년 계획'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하면서 해당 지역을 세계적 명소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같은해 4월, 약 72만㎥의 부지를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강남구와의 갈등이 고조된 것도 이 시점이다. 강남구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9년 7월,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때는 구역과 계획을 같이 고시했으며, 삼성동과 대치동일대만 포함됐다. 그러나 2015년 5월, 서울시가 잠실운동장까지 포함시켰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명칭도 바꿨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구역 재설정 과정 중)재원조달방안·경관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되거나 하자가 있었다"며 "사업이 서울시의 뜻대로 진행된다면, 현대차의 공공기여금이 잠실운동장 개발에 전용될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자 일각에선 해당 자치구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서울시 예산이 아닌 공공기여금으로 자신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최근 간접적으로 대권 의지를 드러낸 만큼, 서울시장 임기내 공적 쌓기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처리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