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담당관 일부 팀 이관, 서울시 “통합 방위역량 강화”
  •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서울시가 ‘안보담당과(課)’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식을 처음 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위기에 따른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안보담당과 신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본청 민방위담당관 소속 4개 팀을, 새로 만드는 안보담당과로 이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 비상기획관 내 민방위담당관실에는 △비상기획팀 △비상대비팀 △통합방위팀 △안보정책팀 △민군협력팀 △민방위관리팀 △민방위교육팀 △시청병역관리팀 등 8개 팀이 있다. 시는 이 가운데 비상대비팀·민군협력팀·통합방위팀·안보정책팀 소속을 안보담당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방위담당관을 책임지는 과장 1명이 8개 팀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따른, 정책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보담당과 신설과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보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관·군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만든 계획에 시민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중장기 안보 마스터플랜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안보는 여야도 없고, 진보·보수도 없는 그야말로 국가총력전”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만드는 안보담당과는, 통일안보교육, 군과의 공조체계 강화 등 통상업무는 물론이고 군부대 이전과 같은 현안 처리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안보담당과 신설을 구체화하면서, 이런 움직임을 박원순 시장의 대권 행보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안보 이슈에 민감한 보수층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란 것.

    박원순 시장은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다. 안보라는 건 민간과 함께 통합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안보담당과를 신설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도 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제적 군비 경쟁을 촉발시켜 한반도 안보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