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사드 한국 배치, 신속히 처리할 것”

야권 정치인을 비롯해 한국 내 ‘자칭 진보진영’의 ‘사드 한국배치 반대’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美백악관 청원 사이트에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美백악관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한국 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美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에는 “사드 배치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조치라고 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를 자극해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美백악관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에 올라 온 ‘사드 한국배치 반대’ 요구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과 주한미군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확인 결과 美백악관의 ‘위 더 피플’ 측은 ‘사드 한국배치 반대’ 요구에 대해 2016년 1월과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배한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자행 등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도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답했다.

‘위 더 피플’ 측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동맹의 미사일 방어 개선을 위해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논의했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 해오고 있어, 지난 7월 8일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위 더 피플’ 측의 이 같은 답변은 지난 7월 15일 올라온 ‘사드 한국배치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이 청원에는 지난 10월 10일까지 10만 8,295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美백악관은 ‘위 더 피플’의 운영원칙에 따라 서명한 사람 수가 한 달 이내에 10만 명을 넘기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하지만 ‘사드 한국배치’에 반대하는 ‘자칭 진보진영’의 착각과는 달리, ‘위 더 피플’은 청원이 올라오고 한 달 이내에 10만 명이 서명을 할 경우 ‘답변’을 해줄 의무만 있지 ‘정책 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美백악관의 ‘위 더 피플’은 무슨 ‘다음 아고라’가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