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출발부터 삐걱...이유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민주화 지수(指數) 개발’ 사업이, 연구 용역을 수행할 외부연구기관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을 위한 외부연구기관 선정 입찰 공고를 냈으나, 입찰에 응한 기관이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시는 이달 23일까지 두 번째 공고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뉴데일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달 23일까지 공고기간이다. 만약 재공고도 유찰되면 과업(수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 연구기관에 자문해봤는데, 서울시의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이달 30일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향후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이 어렵다면 (과업의 범위을) 좁혀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어떨지, 대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 지수’는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기준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은, 박원순 시장이 강조하는 ‘사회적경제-공유경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밑그림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세부 실천과제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은 △상생으로의 동반성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목표로, 16가지의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세부 실천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골목상권 보호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대형유통사-골목상권 상생협력 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청년층의 건강한 금융활동 지원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보증상품 지원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와 사후관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특별사법경찰단의 민생침해 근절 활동 확대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구제 지원 ▲공정한 상가 임대제도 정착 ▲도시재생에 따른 영세임차상인 지원 ▲서울형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등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서울시 내 대·중소기업간, 시민 간, 세대 간 존재하는 경제적 불균형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상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 조례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정의는, ‘경제적 불균형 개선’, ‘사람 중심’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른바 진보진영의 기본적 경제관을 그대로 담고 있다. 속칭 진보가 즐겨 쓰는 ‘경제적 불평등’이란 구호를 ‘불균형’으로 바꿨을 뿐 그 내용은 다를 것이 없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이면에, 반(反)기업 정서가 스며들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기계적·정량적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경쟁’을 적대시하는 反시장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싱가포르 국립대 신장섭 교수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 경제의 대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과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자본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성장의 정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분배가 악화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 경제성장을 막는 근시안적 포퓰리즘 법안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방향성이 잘못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기업가정신과 경제성과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경제민주화는 다분히 정치적 용어로, 공권력을 이용해 기업, 특히 대기업의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권 소장은 "소유의 평등은 한국의 근본원칙 중 하나인 사유재산제도와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야권 대선 주자들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풀이하는 의견도 있다. 속칭 진보 진영의 입맛에 맞는 경제 아젠다를 선점해, 지지층 확보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2차 공고가 지원자 미달로 무산될 경우, 사업을 접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3차 공고를 다시 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