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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초순, 中단둥 세관을 거쳐 북한으로 가는 화물트럭의 모습, 역시 中공산당이 대북제재의 '구멍'이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3월 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270호는 북한 김정은 집단의 ‘통치행위’에 필요한 물자들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역시 中공산당은 몰래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9일(현지시간) “평양 여명거리 건설에 쓰일 자재들이 밤늦은 시간에 中-北세관을 통과해 대량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중국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평양 여명거리는 김정은이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건설 중인 신도시로,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 직후 선포한 ‘200일 전투’의 핵심적 사업이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中랴오닝성 단둥시의 소식통은 “中-北 세관을 보면 낮과 밤의 차량 통행량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서 “낮에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 대북수출을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中단둥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차량 행렬이 크게 증가했다”며 “낮에는 조용하다가 오후 9시(한국시간)만 되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긴 행렬을 이룬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얼마 전까지 북한에 들어가는 화물차 통관은 일주일 가운데 이틀만 가능했지만, 요새는 매일 통관시켜주고 있다”면서 “두 달 전만 해도 하루에 10여 대에 불과했던 통관차량이 최근에는 두 배로 늘었다”며 中공산당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한 데 따르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차는 모두 컨테이너 트럭으로, 中세관에 신고된 물품 목록을 보면, 쌀, 특수용접봉, 상수도관, 주택의 창유리, 타일, 시멘트 등이라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北신의주 소식통은 “평양 여명거리 건설자금은 대부분 주민들이 내놓는 ‘충성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당 중앙에서 주민들로부터 ‘충성 지원금’을 강제로 걷어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北신의주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은 집단은 평양 ‘여명거리’ 건설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은 물론 수산물, 농산물, 금까지도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김정은 집단의 수탈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매우 지쳐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건설자재를 수입하는 것을 목격한 뒤로는 국제사회의 김정은 집단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中공산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서방 국가들의 대북제재에 반대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2016년 대북제재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로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온 제재임에도 중국 당국이 북한 김정은 집단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어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