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2013년의 2배 이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국가가 2013년 당시 대북제재 결의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3일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 분량도 늘어났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북한의 우방국의 신속한 제출도 눈에 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하면서 90일 이내인 6월 5일까지 각 회원국에 이행보고서 제출을 요청하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시한 내에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는 7개국에 그쳤으며, 5개월이 지난 8월 7일까지 제출한 나라도 18개국에 불과했다.

반면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채택 이후 상황은 확연히 달랐다.

'미국의 소리'가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이행보고서를 제출 시한 내 마친 나라는 19개국으로 2013년보다 12개국이 늘었다.

지난 8월 2일까지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적어도 41개국으로, 3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의 분량도 2013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 8월 2일까지 유엔 안보리는 모두 36개 나라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의 보고서를 모두 합치면 총 157쪽으로 한 국가 당 평균 4.3 쪽을 작성했다고 한다. 2013년에는 18개 나라가 총 69 쪽을 작성해, 평균 3.8 쪽이었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2013년엔 한국과 영국이 각각 10쪽을 제출, 분량이 가장 많았으나, 2016년엔 21쪽을 낸 키프로스가 분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19쪽, 일본 13쪽, 한국 10쪽 등 10장 이상을 제출한 나라가 4개나 됐다고 한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와 북한 우방국들의 참여도 눈에 띠는 변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 때만 해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아프리카 국가는 전무했으나 2016년에는 우간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행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알려진 우간다는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과의 군사협력 단절을 밝혔고, 남아공은 유일하게 2회에 걸쳐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밖에 북한의 우방국으로 꼽히는 라오스, 베트남, 몽골도 이행보고서 제출을 마쳤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06년 제재 결의 1718호와 2009년 1874호 등 총 4개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접수해 왔다.

유엔 회원국 중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01개국이며, 나머지 92개 나라는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