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하버드 연구원 “대북제재, 中때문에 작동 안 돼”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중국 탓에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8일 美MIT의 짐 월시 연구원과 美하버드大 벨퍼 센터의 존 박 연구원이 지난 8월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짐 월시 연구원과 존 박 연구원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을 입수하는 것을 막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작동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관련물품 조달 능력에 더욱 도움이 되는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짐 월시 연구원과 존 박 연구원은 지난 3년 동안 북한 무역업체에서 근무했던 탈북자와의 면담을 비롯해 다양한 방면에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수많은 허점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무역업체들은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민간 무역업체나 무역 중개상을 고용했고, 이들에게 돈을 더 줘서 ‘불법무기 무역능력’을 더욱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한 중국에 체류하는 무역회사 직원과 거점을 늘리고, 홍콩, 동남아시아의 무역 네트워크 활용도 확대했고, 국제법에 따라 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는 ‘외교루트(주로 외교행낭)’를 통해 불법물품을 조달하는 횟수도 늘렸다고 한다.

짐 월시 연구원과 존 박 연구원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불법무기 조달능력을 오히려 강화시켰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대로 가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짐 월시 연구원과 존 박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11가지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는 “전문가들은 中정부가 국내법을 적용해, 북한과 불법무역을 하는 업체들을 추적하고, 북한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를 하는 중국 민간업체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조치 개선, 재외 북한대사관의 불법활동에 대한 美정부 대응 강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역량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 전문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불법거래를 막는데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으며, 특히 중국의 대형금융업체들이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다”는 평가도 내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