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계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6가지 논쟁 <북경 통신>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은 언제나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3대 원칙을 강조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대에 대한 중국정부와 학자들의 의견은 같지만,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3대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둘째, “3대 원칙을 동시에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혹은 어떤 것에 우선적으로 치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쟁점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논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무조건적인 북한 지지를 주장하는 ‘친북한파’는 이미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 이후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이번 2016년 1월의 제4차 핵실험으로 거의 수명을 다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반대로, 북한 포기론을 주장하는 ‘친한파’의 주장도 네티즌들의 상당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역시 소수파라는 점이다. “시대의 변화로 북한은 지정학적 완충지대에 대한 가치보다 이제는 중국의 전략적 부담이 되었다. 북한도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므로, 중국은 북핵문제와 대북원조에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하고, 중한관계의 발전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전략거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들의 의견은 우리를 분명 설레게 한다.

  그러나, 일부 한국의 인사들이 중국의 ‘북한 포기론’에 고무되어 마치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오판의 극치라는 생각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실용주의적인 국익의 손익 여부를 신중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우리만의 생각에 집착된 ‘공동이익론’이나 ‘대박론’ 등에 근거하여 ‘논리 전개’를 통한 ‘설득’이라는 허구적인 접근법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한다. 망상과도 같은 감정이입이 아니라, 그들의 실용주의적인 ‘셈법’과 ‘고민’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국의 강력한 북한제재 참여를 한미가 요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가치만 높이는 셈이다. 또한 중국을 자극하는 책임론과 같은 방법은 중국의 반발로 대북 제재라인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북한에게 유리하다. 중국 스스로 강력한 제재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중국의 원칙과 논쟁이 해법의 출발점

  중국이 3대 원칙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 답이 있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차선책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우선순위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3대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적절한 시점에서 미리 준비된 다양한 차선책을 중국의 반응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국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한 한중 공동 ‘위기 대응론’의 구상에 대한 준비된 제안은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압박전략이 될 수 있다. 한중 양국이 우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차선책을 공동으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예측불허하고 불특정한 북한 급변사태나 돌발사태에 대한 후유증은 분명 모두에게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점은 중국의 실용주의적인 셈법을 스스로 동원하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이고, 중국 스스로 셈법을 내보이도록 하는 방법에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다. 한중간에 비공개 끝장토론을 전개할 때이고, 주판을 꺼내들고 이제 서로의 ‘셈법’을 교환할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월간 충호 =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