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6배 면적 '미사용 군용지'‥매각·교환 추진

군은 여의도 16배 면적의 미사용 군용지를 매각하거나 교환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국방부는 세입을 증대시키고, 군용지 관리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군용지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용지의 사용여부를 재검토해 미사용 군용지를 판단하고 매각·교환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작년 11월부터 약 5개월 간 전군 군용지 사용실태를 조사해 미사용 군용지를 확정한 바 있다.

군 작전계획, 부대이전․재배치계획, 훈련장 통․폐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안보 및 부대 임무 수행에 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사용 군용지를 최대한 발굴했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16배에 해당하는 4833만㎡(공시지가: 1조 5,272억원)로 확인된 미사용 군용지는 매각 방법으로 우선 추진하고,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도 교환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매각은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공개매각 방법으로 추진하고, 토지의 가치향상(용도지역 현실화 등)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매각대상 토지는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www.dia.mil.kr)의 정보공개-사전공표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환은 지자체와 상호 점유 중인 토지 교환 등 국방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상호 필요성에 부합하는 토지를 선별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