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양보…극적 타결될까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 마감시한을 나흘 남겨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가운데, 여당이 '김태일안'에서 추가로 양보할 것을 시사했다. 특위 활동 막바지에 극적 합의안이 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이른바 '구조개혁'을 주장해온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및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 연금의 기여율과 연금지급액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무게를 두면서 팽팽히 맞서왔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안과 정부안, 김태일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부 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오늘(24일)혹은 내일 결과가 나오면 수치로 비교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일안은 공무원 개인(4%)과 정부(2%)가 매칭 형태로 분담하도록 하는 개인연금 저축계좌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두자는 것을 골자로한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안을 말한다. 

조 의원은 "김태일 교수안의 연금 수령액이 높게 설정돼 야당이나 노조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나아가 "이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오늘이라도 야당이 재정 강화와 노후 소득 보장이 동시에 가능한 안을 내놓으면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말해 추가양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공무원노조까지 여러 이해관계자가 다 들어온 '국민대타협기구'라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든 이상, 여기에서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해 조원진 의원의 '김태일 안 추가 양보' 주장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