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發 위기' 작년 국가부채 93조 증가, 그래도 "총파업"

작년 국가부채가 93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의 전체 부채도 1,211조 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쓴 재정 지출과 공무원·군인연금을 위해 쌓은 돈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643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 3,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국가부채 증가분의 절반 수준이다.

충당부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줘야 할 연금액으로, 정부가 직접 빌린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혈세(血稅)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재정파탄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7일 시·도의회 의장들과 가진 오찬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

"규제개혁의 경우, 중앙 차원에서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도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국민안전을 위한 개선책들도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지방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소통과 공개, 협업과 공유라는 '정부 3.0 정신'에도 더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져주시고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란다."

   -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탓에 국가부채가 눈덩이 불어나듯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측은 철밥통 사수에 급급한 모습이다.

전공노 측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개혁 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와 기관 측의 원천봉쇄로 총파업 투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어 (투표를) 중단했다. 총투표 가결을 예상한 정권의 탄압으로 중단된 공무원노조 총투표는 사실상 가결됐음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측은 또 "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24일에 전공노도 연대해서 파업을 실시할 것이며 공무원연금 개악이 가시화된다면 24일 총파업 참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발목잡기식 지연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공노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해 '대선개입'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