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연금개혁, 결국 특위로? 공투본까지 입장 '제각각'

 

 

 

유승민 원내대표는 "장단기 재정절감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인사혁신처에서 재정추계 발표하려고 한다"면서 "각 안의 재정절감 효과를 보고 대타협기구에 어떤 안을 도출할지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제1야당이 무엇이 두려워 눈치를 보는지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야당의 눈치를 보는 사이에 국민과 개혁 다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개혁은 공무원들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살리는 수술과 같다"며 "문재인 대표는 개혁의 절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원장 역시 라디오에 출연, "재정추계 모형이 실제로 시뮬레이션 되려면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정확한 숫자가 있는 안을 내야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오늘(27일)중으로 공무원 단체나 야당이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숫자가 나와야 공단에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현재 새누리당의 안은 2023년 퇴직자부터 2031년까지 점진적으로 지급시기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공무원 소득대비 부담률을 (이하 연금기여율) 기존 7%의 월급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는 것이 골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보다 느긋한 모습이다. 노조와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도 논해야 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성남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노조를 이해해야 한다"며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적연금과 재정절감률을 강화하면서 공무원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에서 공투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여당은 자기 기준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그밖에 새정치연합의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협상의 영역과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다"라면서 "재정추계 시뮬레이션은 정부와 여당이 기본적인 안을 갖고 있고 야당은 모르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여당으로 돌려 세웠다.

여당이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이 여당에 유리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경계하는 눈빛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의 안은 새누리당과는 달리 연금지급률 1.7% ~ 1.9%, 기여율 7%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노조 측은 "불과 두세 달 만에 뚝딱 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적인 처사"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공투본은 "국민연금과 통합하려는 시도는 노후소득보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 올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판 타협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여야는 국회 내 특위에서 5월 2일까지 논의를 지속하게 된다. 애초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은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