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사드' 배치두고 '속앓이' 중?

사드(THAAD) 즉, 미국의 고(高)고도 요격미사일 한반도 배치를 두고 주변국과 각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여당 원내대표가 사드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9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사드 요격 미사일 도입을 주장해왔고, 이제 원내대표로서 당내 의견을 집약해야 한다"면서 “이달 말 정책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의견에도 불구 정작 국방부는 사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아끼고 있다.지금까지 국방부는 사드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에서)어떠한 협의나 협조 요청도 온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일축해 왔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면서 L-SAM(엘셈)·M-SAM(엠셈) 등을 개발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 때문에 미군의 사드는 필요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탄도탄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일상이 된 시점에서 KAMD 구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드는 들여오자마자 전력화된다.

이같은 이유로 군 내부에서는 미군이 한반도에 사드배치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이것이 한국군의 구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대정부질의에서 나온 발언은 이를 대변한다.한 장관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도 없고 따라서 저희는 협의한 바 없고,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 발언의 방점은 사드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뜻보다는 (사드를)구매하지 않지만 배치에 반대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들여온 전례를 보면 사드를 한반도에 들여 미군이 배치하면 이를 우리군이 구입하는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예 한국 맞춤형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달 24일 주한미군 배치 논란이 커지자 미국은 최대 탐지 거리가 기존 이지스함(1000㎞)보다 짧은 레이더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전진배치용 사드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1800~2000㎞로 중국 내륙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측이 거세게 반발해 왔다.

정부와 군 당국은 앞으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가 공식화되면 이 같은 점을 중국 측에 알리고 적극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물론, 국방부도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준비는 끝났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이다.

사드는 포물선을 그리며 나는 탄도 미사일이 상승이후 비행단계에서 고도 100㎞ 이하로 떨어지면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최대 사거리 200㎞, 최대 요격고도 150㎞로 적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